(주)코스콤 SignKorea Version 2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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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약관

제1장 총칙

제1조 [목적]

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 법령"이라 함) 및 (주)코스

콤 인증센터(영문명 "SignKorea", 이하 "SignKorea"라 함)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

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

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 한 전자문서로 이의

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, SignKorea는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

다.

제3조 [약관의 공지 및 준칙]

①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(http://www.signkorea.com)에 게시하거나 등록

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
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에

따릅니다.

제2장 서비스 이용

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, 등록대행기관의 요건, 권한, 책임,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

내용은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.

제5조 [서비스 가입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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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
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, 이하 “인증서”라 함)를 제공합니다.

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

조회한 후 '동의함' 또는 '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'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

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(Software)들의 변

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

제7조 [가입자의 제한]

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(재)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, (재)

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,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

할 수 있습니다.

① 가입자가 사망,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
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(재)발급받은 경우

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(재)

발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

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(재)발급받은 경우

④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

⑧ 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생체정보(생체인증 수행 후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

이용되는 생체정보(지문 등))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, 대조 또는 확인결

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

⑨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․훼손 또는 도난․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
⑩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8조 [감시, 도용 금지]

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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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gnKorea 인증서비스 시스템 안정운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 사용

횟수나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[전자서명생성키, 전자서명비밀번호,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]

① 전자서명생성키 및 전자서명비밀번호(간편비밀번호 및 패턴 포함), 전자서명생체정보에

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

제3장 가입자 정보

① SignKorea는 인증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합니

다.

- 가입자명(법인은 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), 연락처(전화번호, 휴

대전화번호, 전자메일주소), 주소 등

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인

것으로 간주됩니다.

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

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부정발급 확인을 위하여 기기정보(IP 주소, OS버전, 웹브라우저버전)를 수집하며, 해당

정보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
⑤ SignKorea는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

-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
-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, 홍보, 학술,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

-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SignKorea와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연락처로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.

- 인증서 발급 내용

- 인증서 폐지 및 효력정지 사실

-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

제12조 [가입자 정보 검색, 수정 및 삭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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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,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.

② 가입자 정보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, 가입자 정보는 관계 법령에 정의된 기

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.

③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, 즉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

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②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반

제4장 발급 수수료 등

제14조 [인증서 발급수수료]

① SignKorea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및 갱신 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부과

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.

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 대해 동

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

에 따릅니다.

제16조 [환불]

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, 인증서를 발급받았

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구 시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환

불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당해 수수료 환불시 인증서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필요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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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[고객 서비스]

SignKorea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나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는

웹사이트(www.signkorea.com), E-mail(signkorea@koscom.co.kr), 콜센터(1577-7337)를

통해 이루어집니다.

제5장 손해배상

손해에 대해서 SignKorea의 배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상합니다.

①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산기기 조작 오류 및 업무처리 오류나 가입자의 전산기기

H/W 및 S/W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불능 또는 기능오류 및 이

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② SignKorea는 자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전산장애, 통신장애, 천재지변, 기

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증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

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③ SignKorea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 또는 출입국 정보 반영 지연으

로 인해 발생한 인증서 발급절차 상의 지연 및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

다.

④ 가입자의 전자서명 법령, 인증업무준칙 기타 관계법규․행정규칙 및 본 약관 등의 위반,

제20조 [관할법원]

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은 SignKorea

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.

[부칙]